[ 윤석열 탄핵 결과 가결 ] 전국 곳곳 탄핵 집회, 국회에서 윤석열 2차 탄핵안 표결 과정과 결과
발행일: 2024. 12. 14.
12월14일 2차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 국회본회 진행 과정
내란죄의 심각성과 처벌-대한민국 법에서의 주요 규정
내란죄란?
내란은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내란죄(87~91조)는 각론의 첫 번째 항목으로, 내란을 주도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며, 내란 과정에서 살인 파괴 약탈 등을 저지른 경우 살인죄 수준의 처벌(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또한, 예비음모죄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 징역, 선동 선전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예외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내란으로 간주된다.
전국 곳곳 윤석열 탄핵 집회
윤석열 탄핵집회 참가자 100만명 육박..서울 도심 곳곳 교통 통제실시
국회의원들 탄핵투표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입장
권성동 [ 원내대표 ] 의원의 정치 와 주요 활동 그리고 윤석열과의 관계
권성동 의원의 주요 사건과 논란권성동 (권선동) 의원의 정치 입문권선동권성동 의원은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국민의힘 소속의 5선 국회의원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지역구에서 꾸
everydayhub.tistory.com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2025 총선과 대선 후보들 이재명, 한동훈, 이낙연의 정치
2025 제21대 총선과 대선 후보들 소개이재명 대선 후보경상북도 출신의 정치적인 도약 이제는 대통령을 꿈꾸다이재명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출생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소년공으로 일하며 생계를
everydayhub.tistory.com
윤석열은 내란 전두지휘한 우두머리며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연설중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HID부대의 계엄령 목적? 주요 요인 암살, 부승찬 의원과 국방위원회 HID 논란
HID특수부대의 역할과 계엄령 목적HID부대는 특수부대로, 주로 북한 지역에서의 첩보 활동과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북파 공작원(HID) 부대원들은 고도의 특수 훈련을 통해 유사시 북한
openipc.kr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 표결 투표
대통령 탄핵 투표는 무기명으로 실시 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탄핵 투표중입니다.
투표후 명패함 확인
윤석열 탄핵 투표후 명패수 300명 확인 작업중입니다. 명패수가 확인이 되면 투표함을 개봉합니다. 가 부
윤석열 탄핵 투표 결과
총 300명중 가204표 부85표 기권3표 무효8표
'이모조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중소기업 금융 지원 자금 대출금리 이자 고정 금리 0.5%p 인하 (2) | 2025.01.03 |
---|---|
카카오뱅크 ATM 수수료 없고 카톡으로 간편 이체까지 또한 쉽게 대출받기 (14) | 2024.12.16 |
탄핵 찬성 국민의 힘 의원들. 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조경태 (11) | 2024.12.12 |
[ 청결한 화장실 만들기 ] 화장실 변기 뚜껑 닫고 물내리기? 오염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10) | 2024.11.26 |
[ 안전디딤돌 ] 전쟁. 기상이변 재난등 대피소, 병원 위치 쉽게 알수있는 방법 (7)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