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란? 설립 목적과 주요 역할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 전쟁범죄,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02년 7월 1일 설립된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 형사 법원으로, 대량학살(제노사이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 123개국이 ICC의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주요 관할 범죄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법상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대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며, 다음과 같은 범죄를 심리합니다.

집단살해죄

특정 국민, 민족, 인종, 종교 집단을 말살할 목적으로 살해하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르완다 대학살(1994)**과 유고슬라비아 내전(1990년대) 등이 있습니다.

반인도적 범죄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는 고문, 강제 실종, 성폭력, 강제 이주 등이 포함됩니다.

전쟁범죄

국제 분쟁 속에서 특정 계획의 일부로 이루어진 범죄 행위로, 민간인 살해, 병원·학교 공격, 전투 중 포로 학대 등이 해당됩니다.

침략범죄

타국의 영토를 무력으로 침략하거나 병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년)이 있으며, ICC는 이와 관련된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 재판소 위치

• 위치: 네덜란드 헤이그
• 회원국: 123개국

사법부(Judiciary)

국제형사재판소 ICC에는 18명의 판사가 있으며, 이들은 9년 임기의 독립적인 재판관으로 활동합니다.

• 판사: 아카네 토모코(Tomoko Akane, 일본)
  일본 출신의 법조인으로, 현재 ICC의 재판관으로 활동 중입니다.

판사 아카네 코모코
국적: 일본

검찰청(Office of the Prosecutor)

검찰청은 ICC가 조사하는 사건의 기소 및 수사를 담당하며,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수석 검사(Chief Prosecutor): Karim A. A. Khan KC (영국)
  ICC의 최고 검사로, 국제법 전문가이자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 부검사(Deputy Prosecutor): Mame Mandiaye Niang
• 부검사(Deputy Prosecutor): Nazhat Shameem Khan

국제형사재판소 검사 Mr. Karim AA Khan KC

검사 Mr. Karim AA Khan KC
국적: 영국

네타냐후.하마스 체포 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 발표

국제형사재판소의 현재 활동과 주요 사건

현재 ICC는 전 세계적으로 30건 이상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전범 및 반인도적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 블라디미르 푸틴 체포 영장 발부(2023)
   • IC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 아동 강제 이주 문제를 이유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 수단 다르푸르 전쟁범죄(2003~2008)
   • ICC는 수단 전 대통령 오마르 알 바시르를 다르푸르 학살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했으며, 현재 수단 내에서 그의 처벌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3. 콩고민주공화국 전쟁범죄 재판
   • 반군 지도자 **토마스 루방가(Thomas Lubanga)**는 소년병 강제 모집 혐의로 ICC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마스 군사지도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국재형사 재판소에 구금 중인 자

국제형사재판소(ICC)에는 현재 총 7명의 인물이 구금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Abd ai rahman	Al hassan	Ntaganda
Ongwen	Said	Yekatom,Ngaissona

국제형사재판소의 한계

ICC는 국제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지만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력 부족

• ICC는 자체적인 경찰력이 없어 피고를 직접 체포할 수 없습니다. 체포 및 송환은 회원국의 협조에 의존해야 합니다.

미가입 국가의 문제

•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강대국은 ICC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비준을 철회하여, 이들 국가의 인권 범죄를 직접적으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국제정치의 개입

• ICC의 수사는 때때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국가의 지도자나 정부가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외교적 논란이 발생합니다.

국제사회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ICC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회원국들의 협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ICC가 국제 형사 정의의 중심 역할을 하며 더 많은 전범과 인권범죄자를 단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