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탄핵 결과 가결 ] 전국 곳곳 탄핵 집회, 국회에서 윤석열 2차 탄핵안 표결 과정과 결과
12월14일 2차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 국회본회 진행 과정내란죄의 심각성과 처벌-대한민국 법에서의 주요 규정내란죄란?내란은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내란죄(87~91조)는 각론의 첫 번째 항목으로, 내란을 주도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며, 내란 과정에서 살인 파괴 약탈 등을 저지른 경우 살인죄 수준의 처벌(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또한, 예비음모죄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 징역, 선동 선전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예외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내란으로 ..
2024. 12. 14.
